카지노 표준약관의 마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으로 인한 소

비자피해 및 분쟁을 예방 및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할 수

있다. 다만, 동 표준약관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사업자가

이 를 약관으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자신의 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. 즉, 표준약

관을 마련 하였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그 사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, 사업자는

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그러나 표준약관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

해서는 그 활용도가 높아 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사업자단체에서

해당 사업자가 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

것이다. 이와 더불어 검토하여야 할사항이 금번에 마련된 카지노 표준약관의 내용

이 그 취지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의 문제이다. 즉, 동 표준약관을 마련한 취지

는 카지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업 자의 약관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

한 약관의 표본을 제시한 것이다. 그렇다고 한다 면 표준약관은 당연히 공정한 내

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 만일 표준약관의 내용이 불공정 하다면 이를 통한 소비

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은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소비자피

해(역효과)를 야기할 수 있다. 물론 이러한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표준약 관을 마

련할 때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수렴한다.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

하더라고 그 내용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준약관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

점검 을 통하여 만에 하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불공정한 요소를 배제하여 당사

자의 공정한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표준약관의 본연의 취지에 일치하게 정비

하여야 할 것이다.6) 본 논문에서는 카지노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한

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자 마련된 카지노 표준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

다. 구체적으로 온라인게 임 표준약관의 각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분야의

공정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 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, 이를 통하여 나타

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

내용은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. 즉, 계 약의 내용은 단지 일방에게만

적용되는 것이 아닌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하여 정해야

한다. 그러나 합의를 통한 계약내용의 결정은 계약체결의 신속성 을 저해할 뿐만

아니라 단시간내에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하다. 특히, 카지노

서비스이용계약과 같이 비대면거래에서는 합의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

은 사실상 곤란하다. 따라서 계약체결의 신속성 등을 이유로 사업자는 계약의 내

용을 미리 정하여 계약체결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고,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

이를 계약의 내용을 편입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. 이러한 것이 바로 약관이다.

그러나 약관이라고 하여 무조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동

의가 있어야 한다.7) 물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

편입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이 를 검토하고,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할 것인지를

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어야 한다. 따라서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편입통

제요건으로 명시,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 및 상대 방의 요청시 이를 교부할 의무를

부과하고 있다. 만일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당 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

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소비자가 카지노 서비스를 이용하기

위해서는 사업자와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,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

은 약관 등에서 정하고 있다. 따라서 사업자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

위해서는 명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 물론 소비자는 회 원으로 가입할 때 사

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, 표준약관에서도 이를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

있다. 그러나 계약은 일회적 급부만으로 종료하는 경우와 급부가 계속적으로 이루

어지는 경우로 구분된다. 특히, 카지노 서비스이용계약과 같이 계속적 이용을 목

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게임서비스의 변경 등 다양한 이

유로 약 관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. 만일, 이러한 경우까지 약관을 변경할 수

없다고 한다면 약관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게 되며,

분쟁발생시 이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. 따라서 약관의 내용을 변경

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내 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서비스이용계약에

관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

출처 : 파라오카지노도메인 ( https://unicash.io/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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